'중대한 위협'은 북한과 동급... "너무 강해"
경제 고려, 미국·유럽 보조 맞춰 '도전'으로
일본의 외교안보 기본 지침을 표명한 '국가안전보장전략' 표지.
일본이 올해 안에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중국을 '일본과 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해 '도전'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안보전략 3문서에 포함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앞으로 10년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요약한 지침으로,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정된다. 10년 전엔 중국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우려할 존재”라고 규정했다.
그간 중국 해경 선박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영해를 수시로 침범한 것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의미로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속 중국 관련 표현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4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중국의 군사 동향 등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공식 제언했다.
‘중대한 위협’은 북한을 규정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를 두고 "경제 교류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을 북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고조시킬 뿐 국익엔 도움이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위협’은 너무 강하다”고 선을 그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위협'보단 유연한 '도전'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과 일본의 밀접한 경제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시다 내각의 방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중국에 대한 기술과 보조를 맞추는 의미도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라고 명시했다. 나토가 지난 6월 채택한 ‘전략개념’에도 중국은 ‘안보상 도전’으로 규정됐다.
일본의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대만 문제도 언급될 전망이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에 의한 대만 무력 통일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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