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투세 2년 유예'로 이견 좁혀
민주당 '2개 조건' 내걸어 뒤끝 남아
국민의힘, "정치적 액션" 평가 절하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 2022'가 17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미중 대립과 한국의 선택'이란 주제로 열린 가운데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시기를 당초 2023년에서 2년간 미루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히고 있다. 금투세 필요성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투자 위축과 연말 증시 매물 폭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내건 조건에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아직 충돌의 불씨는 남았다.
버티던 민주당도 '금투세 유예'로 돌아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2년 유예'를 줄곧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현재 상태의 금투세는 대단한 악법"이라고 올렸다. 그는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며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금투세 유예 좌담회에 이어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도 같은 목소리를 내며 힘을 실었다.
민주당도 점차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싣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상인의 현실 감각을 지닌 민주당'을 내세우며 "금투세 조건부 유예 제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앞서 18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증권거래세 0.23→0.15% 인하(정부안 0.2%)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정부안 100억 원) 두 가지를 조건으로 내걸며 금투세 유예에 찬성했는데 이에 동조한 것이다. 거래세율을 낮춰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되, 양도소득세 기준을 정부안보다 완화해 고액 주식투자자들의 세금을 높이는 방안이다.
민주 "조건 전향적 검토 촉구" vs 국민의힘 "정치적 액션"
문제는 이 같은 민주당의 조건을 놓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여러 검토를 통해서 여당과 정부에 제안한 것인 만큼, 두 가지 전제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2년 전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 추경호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하향'을 거론하며 "2년 전 한 말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정부·여당은 야당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이미 거부 입장을 밝혔고, 여당도 해당 조건을 그대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조세소위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조건부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21일 조세소위가 시작되면 민주당의 조건이 아니라 금투세,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3개를 각각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고받기식' 거래로 야당에 말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의 강경대응은 금투세 이슈에서 주도권을 선점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조건 제시를 "정치적 액션"으로 평가절하했다. 여론에 못 이겨 금투세 유예로 선회하지만, 국민의힘의 주장을 그대로 따를 수 없으니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한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은 "결국 민주당도 국민의힘 주장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