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상 "맹렬한 대응" 이후 연쇄 도발
'핵무력 완성' 일정, 中 소극 태도도 배경
'핵실험' 전환점?… '올해는 ICBM' 관측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한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기술적으로 진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다음 도발 수위가 주목된다. 전날 한미일 3국을 향해 '맹렬한 대응'을 경고한 북한은 바로 고강도 도발에 나섰다.
ICBM에 탑재할 탄두의 완성도를 높일 7차 핵실험은 북한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다. 29일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앞두고 재차 ICBM이나 다른 종류의 미사일 도발로 무력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북한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고약한 상황이다.
최선희 "맹렬한 대응" 직후 연쇄 도발
북한은 전날 최선희 외무상 담화를 통해 13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의 합법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며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실제 북한은 최 외무상 담화 발표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하루 뒤엔 ICBM을 쏘면서 '맹렬한 대응'에 걸맞게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북한 총참모부나 군부 인사가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 선봉에 서 있는 최 외무상이 거친 표현으로 한미일을 공박하고 이어 미사일을 연이틀 쏜 것은 무력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핵무력 완성' 내부 일정, 中 태도도 배경
북한은 올해 2월부터 ICBM을 8차례 발사했다. ICBM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어 핵실험과 함께 미국이 감내하기 어려운 '레드라인'에 속한다. 특히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 5주년을 앞두고 미사일 개발의 최종단계인 ICBM 개발에 더 집착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믿는 구석은 중국이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잇단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책임을 한미 양국에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이 한미의 역할 주문에 확답하지 않은 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점이 북한이 ICBM 발사 결정을 내리는 '뒷배'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7차 핵실험 직행? 올해는 ICBM 주력?
이달 3일까지 북한 ICBM 발사 사례. 북한은 마지막 발사 보름 뒤인 18일 ICBM 발사를 재개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북한은 최근 무더기로 미사일을 퍼붓고 있다. 화성-17형은 북한 개발 미사일의 끝판왕이다. 따라서 이번 발사가 성공적이라면 그간 미사일 도발 흐름에서 일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 결과 북한이 ICBM 기술 확보를 과장하며 추가적인 장거리미사일 도발 대신 7차 핵실험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어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며 미국과 직접 상대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ICBM을 포함해 미사일 30여 발을 집중 발사한 형태의 도발은 북한이 장기간 지속하기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이라며 "단기간 집중 도발을 통해 최대치의 긴장을 조성한 후 국면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2017년에도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급하게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협상에 나선 전례가 있다.
반면 올해는 ICBM을 정점으로 '핵투발 수단' 개발에 치중하고 핵실험은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미중 관계가 양국 정상회담 이후 안정화 단계"라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새로운 변수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실험만큼은 중국도 마다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7차를 넘어 연쇄 핵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 정 교수는 "소규모 전술핵 실험에 더해 대규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과 접경인 동북 3성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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