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발표
방기선(왼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고금리로 취약 가구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기존 상품보다 주택·소득 요건을 완화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방 차관은 “기존 상품보다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초부터 정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당초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여 운영 중이다. 요건 조정 이후 5영업일 동안 일평균 신청 접수액이 약 1.5배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던 만큼 특례 보금자리론도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 방안도 검토했다. 방 차관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늘고, 벤처·스타트업은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는 등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는 모습”이라며 “신속한 유동성 공급과 수출 판로 지원, 무역금융 확대 등 대응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주부터 정부는 ‘3고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벤처업계의 전반적인 상황과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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