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서 '文 정부 겨냥' 논란 일 듯
'크림 인권침해 규탄'에는 불참해 빈축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오른쪽)가 26일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중국어선 조사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김기윤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년 만에 참여한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재발을 막는 내용이 담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해당 결의안은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17일 공개된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다. 대신 ‘타국 국민 대상 인권침해와 관련해 유가족과 관련 기관에 모든 정보 공개를 촉구한다’는 문안이 새롭게 추가됐다. 외교부는 이 대목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된 문구로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지만 북한 당국이 관련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은 걸 문제 삼은 것이다. 북한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공동조사도 거부했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사형고문, 부당대우 등 인권 위반에 해당돼선 안 된다’는 기존 문안에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역시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이 합리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게 외교가의 설명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강제 북송된 어민들은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文 정부 겨냥' 논란 일 듯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북한 인권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이 초안을 만들고 주요국이 회람한 후, 문안을 협의하고 유엔총회 산하 3위원회를 거쳐 연말 유엔총회에서 채택하는 과정을 밟는다. 우리 외교부는 문안 협의 과정에서 북한 문제에 이해가 큰 당사국으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정부 때 발생한 사건이어서 정치 보복 논란이 제기된 데다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아 사법적 결론도 나지 않은 사안을 국제사회까지 끌고 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추가된 문안은 두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을 뿐,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례로 ‘타국 국민 대상 인권침해 사건’에는 ‘일본 납북자 문제’도 해당된다. 다만 북한 인권결의안에 특정 사건이 명시된 적은 없다. 과거 오토 웜비어 사건을 규탄할 때도, 결의안에 억류자 문안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컨센서스에 불참했다.
신장 이어 우크라 ‘크림 내 인권침해 규탄’ 불참
지난달 16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SCO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마르칸트=타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크림 자치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내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기권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 EU 회원국을 비롯한 다수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결의안이 정치, 군사적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어 인권결의안으로서 성격에 논란이 있었다”며 “찬성국보다 기권국이 더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중국 신장지역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유엔 성명에 불참했다. 인권과 민주주의 등 가치 외교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기조에 어긋나는 '오락가락 행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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