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 발표
잇단 극단적 선택에 윤 대통령 지시
정착금·전세 무상지원 기간도 늘려
정서지원 인력 확충한다지만 한계
지난 9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아산시 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디딤돌충남센터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산= 서재훈 기자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월 자립수당(현 35만 원)이 40만~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2,00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 임대 무상지원 기간도 늘려준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8월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심한 지원'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50만 원으로 인상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종료 시 일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권고 액수를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인다. 청년이 원할 경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2회에 나눠 받을 수 있다.
사각지대 '보호연장아동'도 관리… 자립청년에 준해 지원
정부가 17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 보건복지부 제공
자립 시 가장 중요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한다. 또 전세 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대학 졸업 시기인 만 22세까지로 확대한다. 지금은 취업 시 의료비 지원이 끊기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에도 계속 지원한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포함한다.
사각지대인 보호연장아동 대책을 마련한 게 눈에 띈다. 자립 준비를 위해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한 청년들로, 자립준비청년에게만 지원하던 맞춤형 사례관리(상담 및 일자리 지원) 대상에 이들을 포함했다. 만 18세 이후 시설을 나올 경우 시설장에게 지급하던 생계급여를 앞으로는 청년 개인 계좌에 지급한다.
민간 협력부분은 재탕… 정서지원 대책은 상담만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심리·정서 지원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올해 120명(목표치)에서 180명으로 늘린다고 했지만, 아직 120명도 채우지 못했다. 180명으로 늘려도 한 명이 담당하는 청년이 70명이나 된다. 먼저 사회에 진출한 자립준비청년이 후배들을 상담해 주는 멘토단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동비를 신설해 지원 대상 120명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매년 사회에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이 2,4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너무 적은 수준이다.
경제·일자리 교육, 법률 자문 등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재탕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오늘은의 강국현 사무국장은 "교육 프로그램들은 청년들이 크게 관심 두지 않는 부분"이라며 "정서지원도 상담에 치우쳐 있는데, 정서적 자립에 도움 되는 문화활동 등을 담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대부분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기존에는 지원 예산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보호 대상 시기부터 연장기간까지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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