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최 '2022 코라시아포럼' 축사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탓 글로벌 위기"
폼페이오 전 장관 "中, 대북 제재 이행 안 해"
주펑 원장 "신냉전은 중국 이익에 부합 안 해"
미어샤이머 교수 "시진핑, 매파적 대미정책 펼 듯"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2022 코라시아포럼'이 17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미중 대립과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열린 가운데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안보·경제 복합 위기에 맞설 해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 "관련국과 광물·안보 자산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17일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가 '미중 대립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주최한 '2022 코라시아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국제사회는 지금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와 이에 따른 전쟁과 인권 유린,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에너지 안보, 공급망 차질 등 중첩된 글로벌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 협력·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핵심 광물 자원은 물론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 첨단 제품들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관련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미 연합방어태세를 굳건히 하는 것은 물론 한미일 간 안보협력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의 축사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대독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전략적 협력·연대 기조는 외교부의 정책 기조 소개에도 그대로 묻어났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우리 국익을 생각한다면 한미와 한중관계를 모두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까지 안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미중 간 경쟁과 협력 양 측면을 모두 강화하면서 우리 위상과 국익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와 역내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협력의 영역을 더욱 넓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 한국 외교의 길을 모색한 이번 포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주펑 중국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석좌교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등 국내외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와 석학, 현직 국회의원, 외교·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 "중국의 제재 동참 있어야 北 행동 변화"
포럼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신냉전'에 들어선 국제정세를 우려했다. 특히 폼페이오 전 장관과 주펑 원장은 미중 갈등의 원인을 서로에 돌리며 팽팽하게 맞섰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파괴하고 싶어 하며 모든 국가가 중국에 찬사와 경의를 표하길 원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중동, 유럽의 모든 국가가 시진핑이 제기하는 이 도전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을 직접 겨냥해 "북한에 자원과 물자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에너지 반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중 대립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열린 2022 코라시아포럼에서 안호영 전 주미대사(왼쪽)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미국 외교의 방향에 대해 대담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반면 주펑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대중정책이 180도 바뀌었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21세기 최대의 전략적 경쟁 상대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슈퍼 파워 지위를 지키려는 미국의 경계심 탓에 미중 갈등이 불붙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펑 원장은 "신냉전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중국은 이를 거부한다"고 했다.
미어샤이머 교수 "美 중국 견제 위해 러시아와 우호 유지 필요…현실은 반대로"
세계적 석학인 미어샤이머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대중 정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중국이 지역 패권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유럽에서의 안보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번째 임기에서는 미국에 조금 더 매파적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바이든 행정부를 2년간 지켜보며 미국이 단순히 중국의 힘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축소시키려고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2 코라시아포럼에서 주펑 중국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이 동영상으로 대담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참석해 포럼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축사를 했다.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소용돌이치는 동북아 현실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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