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 게티이미지뱅크
부울경 3개 시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의회에 제출했다.
부산시는 처음으로 15조 원을 돌파했고, 울산시와 경남도는 건전재정 기조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부산시, 첫 15조 원 돌파…디지털혁신도시 등 6개 분야 중점 편성
부산시는 15조3,480억 원 규모의 2023년 본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①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혁신도시 ②시민 행복도시 ③글로벌 허브 도시 ④ 지·산·학이 주도하는 창업금융도시 ⑤친환경 기술로 앞서가는 저탄소 그린도시 ⑥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 매력도시 구현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선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도시 건설에 2,356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에 시비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민행복도시 건설 분야에는 모두 7,675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만 0세와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내년에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으로 늘리는 등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2,209억 원을 쓸 계획이다.
울산시, 전년 대비 4.4%↑…채무비율 15%대↓
울산시는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4.4% 증가한 4조6,05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쓸 건 쓰되 18.53%인 채무비율을 15%대로 낮추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야별로는 울산대교 통행료 지원 90억 원, 하이테그밸리 일반산단 조성 48억 원,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120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55억 원 등 튼튼한 경제를 위해 5,248억 원을 투입한다.
안전 분야에는 재해위험지구 개선 130억 원, 울주소방서 건립 49억 원, 신태화교 내진보강 37억 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12억 원 등 8,269억 원을 쓴다.
미래먹거리 기반 조성에는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93억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57억 원 등 4,020억 원을 편성했다. 복지 분야에도 1조5,800억 원을 투입해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울산의료원 건립, 청년희망주택 건립 등을 추진한다.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경상경비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남북교류기금’과 ‘울산 이노베이션 스쿨’ 등 3개 민간위탁 사업은 폐지한다. 현재 13개인 공공기관을 9개로 통합해 연간 31억 원을 절감하고, 출연금도 동결한다.
김두겸 시장은 “2023년은 민선 8기 시정이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첫해”라며 “씀씀이를 줄여 빚은 갚으면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시민 삶을 도울 민생사업들에 가용재원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지출 전면 재검토·지방채 미발행…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
경남도는 총 규모 12조1,022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짜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년 대비 7,719억 원(6.8%) 늘어났다.
도는 경남 경제부흥, 도민안전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해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채 발행 없이 채무도 상환하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자체사업 2,067개를 원점에서 재평가해 재정평가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 10~20%를 감액하는 등 1,537개 계속사업에서 3,135억 원을 감액 조정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지급 기준보다 30% 줄이고, 업무 연찬성 워크숍 등 행사경비도 일괄 삭감했다. 여기에 관례적으로 추진한 연구용역비는 최소비용으로, 각종 위탁사업비는 직접 수행으로 바꾸는 등 필수 경비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 637억 원을 줄였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민생과 직결되는 민선 8기 도정과제 조기 이행에 집중 투자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위기가정 및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한다.
지난 4년간 늘어난 1조161억 원의 채무 상환을 위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2차례 추경을 통해 904억 원을 조기 상환한데 이어 내년에도 805억 원을 추가로 상환해 채무규모를 9,356억 원으로 낮췄다.
도의 내년 예산안의 주요 사업은 ①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4,476억 원) ②교통망 확충 및 관광문화 기반 확대(1조2,129억 원) ③도민 안전 강화와 두터운 복지(5조4,833억 원) ④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조성(2조34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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