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연 LH 경기지역본부장
권세연 LH 경기지역본부장.
권세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장은 16일 "범죄 및 학대 피해자, 발달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도입 배경은.
"지자체와 협업 차원에서 추진한 게 지역수요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이다. LH 경기본부는 올해 8개 지자체에 66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했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더 늘어난 것으로 예상한다."
-수요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
"지난 4월 경기도와 LH 경기본부 권역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지역주민의 주거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임대수요를 발굴하면, LH는 그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협업체계가 구축돼 있다."
-청년, 예술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데 제도상의 제한은 없었나.
“LH 매입임대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과 국토교통부 훈령을 따른다. 지역수요맞춤형 매입임대사업은 지자체가 관내 주민들의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LH에 매입임대주택을 요청하는 것인데 2019년 사업 근거를 지침에 반영했다. 다만 지자체 수요와 LH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다 보니 선호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국감 때 빈집 문제도 지적됐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에 있는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하거나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해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는 그 지역의 입주수요와 현재 공가율을 따져보고 매입을 결정해 빈집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노후 주택도 일부 존재한다.”
-맞춤형 매입임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는데.
"2020년부터 지역수요맞춤형 매입임대사업을 본격 추진했기 때문에 이제 3년 차다. 올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자체에 직접 요청하면서 LH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가 만들어졌다. 내년에는 교류가 없었던 지자체에 대해서도 매입임대사업을 설명하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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