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1위
행안부, 신규 체납자 1만1224명 명단 공개
전두환측, 9억8000만 원 중 300만 원 납부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세 등 세금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의 신규 고액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담배소비세를 내지 않은 전자담배 원료 수입자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각각 개인과 법인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신규 체납자 중 25명은 체납액이 10억 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였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6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5,112억6,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57억1,700만 원가량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은 지방세 1만33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4명이다. 이로써 누적 체납액은 4조7,873억1,600만 원, 대상자는 7만1,346명이 됐다.
누적 기준 개인 재산세 체납액 상위 명단. 행안부 제공
신규 대상자면서 올해 개인 지방세 체납액 1위를 기록한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190억1,700만 원을 미납한 김준엽(40)씨다.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인 니코틴을 불법적으로 수입·제조 및 유통하다 적발돼 2015년 6월 부과된 담배소비세를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다. 누적 기준 2위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체납액 1위를 기록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운행 대표(151억7,600만 원)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6,500만 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8,600만 원), 강영찬 전 엠손소프트 대표(57억5,500만 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위 10위 명단에 들었다. 지난해까지 공개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11월 사망해 명단에서 빠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측은 체납액 9억8,000여만 원 중 이달까지 300만 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2018년 12월 압류한 병풍 감정평가금액 600만 원을 매달 분납하기로 한 금액이다.
누적 기준 법인 재산세 체납액 상위 명단. 행안부 제공
법인에선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가 648억7,300만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체납액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삼화디엔씨 등 7곳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위 10위 명단에 들었다. 신규 대상으로는 경기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재산세 29억6,000만 원을 미납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제이피홀딩스 피에프브이(PFV)는 지방소득세 25억9,400만 원을 내지 않아 3위를 기록했고, 모기업 격인 제이피홀딩스(23억5,700만 원)는 4위에 올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592억8,900만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이 1,498억9,4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2,677명)가 가장 많았지만, 30대 이하도 407명이나 됐다. 금액별로는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가 7,806명으로 가장 많았고 △3억 초과~5억 이하 64명 △5억 초과~10억 이하 44명 △10억 초과 2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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