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
전경련 의뢰로 평가, 원료·제조·재활용 중국에 뒤처져
배터리, 에너지.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이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에게 의뢰·작성한 '한국과 중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제언' 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이차전지 산업을 공급망 단계에 따라 원료, 제조·생산, 재활용 등 3개 분야로 나줘, 두 나라의 경쟁력을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개 분야에서 한국은 모두 중국에 밀렸다. 우선 ①원료에서 한국은 5점 만점에 '매우 미흡' 수준인 1.3점을 진단받았다. 원료 공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게 문제였다. 중국은 원료 접근성과 조달 경쟁력이 높아 '보통'인 3.3점을 받았다.
한국의 주요 이차전지 원료의 중국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주원료인 수산화리튬(2018년 65%→2021년 84%), 황산코발트(50%→87%), 흑연(83%→88%) 모두 3년 사이 크게 높아졌다. 황산망간의 경우 99%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②제조·생산 역시 한국은 '보통'(3점)으로, '우수'(4점)를 받은 중국에 졌다. 한국은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점유율 세계 2위(지난해 기준)를 기록하는 등 이차전지 완제품의 제조경쟁력이 우수한 반면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등 4대 이차전지 소재 부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중국은 4대 소재부품 분야 모두 세계 1위 생산국이며,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도 세계 1위다.
③재활용 분야에서도 한국은 1.8점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2020년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제도가 정착되는 등 아직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제도와 구체적 폐기 지침 등이 모자라지만, 4.3점을 받은 중국은 2016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활성화에 들어서 제도 기반과 기술, 시장이 잘 갖춰진 상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은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떨어지고, 원료 확보와 폐배터리 재활용 부문은 특히 취약하다"며 "해외자원개발과 재활용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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