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복합위기로 확산 가능성"
"금융·세제 순으로 발 빠른 정책 세워야"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더샵반포리버파크 앞에 설치된 공인중개사 안내판. 연합뉴스
주택사업자 3명 중 2명은 현 부동산시장이 경착륙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는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공동 세미나에서 주택시장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번져 복합위기가 올 수 있다며 시급한 정부 대응을 주문했다.
연구원은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가파른 데다 여러 지표를 고려할 때 주택시장은 장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분양시장·매매시장·전월세시장이 긴밀하게 연결된 주택시장 특성상 한 곳에서 위험요인(리스크)이 터지면 금융시장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허윤경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최근 10개월(2021년 11월~올해 8월) 동안 9.5% 하락했고, 올 1~9월 분양한 아파트 25만4,000가구 중 2만4,000여 가구(9.4%)가 미분양됐다. 보통 신규 분양에 당첨된 뒤 계약금으로 10%를 내는데, 지금처럼 집값 하락률이 10%에 가까우면 계약을 포기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허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더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 건전성 강화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은 2008년 68%에서 올해 6월 25%로 급감했다. 이 간극을 비은행권인 증권사들이 메운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PF 규모는 여전히 높은데, 만기가 짧은 단기성 자금이 많아 부실 파급력은 오히려 더 커졌다.
주택사업자의 실제 체감 경기도 바닥이다. 연구원이 회원사와 주택사업 경력자 7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6%가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력(10년 이상)이 높을수록 경착륙을 점친 비율이 69%로 더 높았다. 이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같은 수요 진작 정책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허 연구위원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이런 위기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역전세·월세시장 불안 같은 임대차시장 불안으로 전이됐다"며 "복합위기로 번지기 전에 정부가 금융지원·세제 지원 순으로 발 빠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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