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포럼]
공공요금 현실화, 재정지원 이뤄져야
정책적 판단 위한 기구, 조직 등 구축도
1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2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함요상(왼쪽부터) 대구대 교수, 남기범 성결대 교수, 이상철 부산대 교수, 원구환 한남대 교수, 정동선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장, 김세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컨설팅 실장. 부산=왕태석 기자
지난 7월 정부는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기준’을 발표했다. 방만 경영 지적이 잇따르는 지방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끌어 올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처방이 본격화한 셈이다. 기능 중복과 낮은 경영평가 실적, 재정부담 가중 등 지방 공공기관들이 가진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10일 한국일보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진행한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포럼’은 원구환 한남대 교수의 ‘지방공기업 효율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이란 주제의 기조발제로 문을 열었다. 원 교수는 “지난해 결산 기준 지방의 공사와 공단 부채는 49조3,000억 원으로 2020년보다 1조9,000억 원 증가했다”면서 "지방공기업의 합리적 부채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가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을 마련해, 공사채 발행의 적정성을 평가·반영하고, 지방공기업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경영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공공요금 현실화와 지방공사의 위상 정립을 위한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필요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함요상 대구대 교수는 "지방공기업의 내적 역량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건전성의 문제가 지방공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지자체와 행안부가 제대로 된 정책적 판단을 해 주고, 사업의 위험성을 미리 판단해 줄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동선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장은 "지방공기업들이 통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그때마다 사업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효율성 향상을 위해 통상적 위탁사업의 집행은 물론 관련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정부나 지자체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기범 성결대 교수는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대내적 요인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정치, 경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적절한 개입 시점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공기업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 조언도 있었다. 김세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컨설팅실장은 "지방공기업 평가 시에는 총자산 회전율을 봐야 하고, 이를 평가 기준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물출자와 자본금 등 종합적 자산을 활용해 경영 활동에 투입하면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포럼에서 나온 각종 의견들을 앞으로 발전시키고, 지방공기업협의회와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지방공기업 혁신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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