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토론회 열려
발전은 주로 비수도권, 소비는 대도시
발전지역, 각종 사회적 갈등비용 엄청나
지난해 송전손실만 3.53% 불구 동일요금 부당
"전기요금에 균형발전 요소 반영해야"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KTX요금이 거리에 따라 다르듯 전기요금도 거리에 따라 달라야 하지 않나요.”
경북도가 거리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 국내에 만연한 발전시설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전소에서 소비지까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송전손실도 커지는 만큼 차등제는 공정과 상식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다.
경북도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석기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산자부와 한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토론회는 △(발제1) 지방시대를 위한 에너지분권 정책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발제2) 원가기반 전기요금 체계구축 △(패널토론)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지방시대와 신정부 에너지정책, 수도권 전력 집중의 문제점, 현행 전기요금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으로 발전소지역 송전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원전지역의 지원 확대, 지자체의 전력요금제 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지역별 차등 요금 사례와 전력산업의 지역별 요금 차등의 효과, 주요 국가별 지역별 요금 차등 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지역별 차등 가격신호의 영향은 전력공급, 전력소비 측면으로 구분해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권역 전력사용량은 61.5%에 이른다. 반면 기저전력을 담당하는 원자력 등 대형발전소는 비수도권에 있다. 비수도권은 입지나 폐기물처리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치르고 있다.
송배전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한전의 지난해 송배전손실은 전체 발전량의 3.53%인 1,942만4,000㎿h로 금액으로는 2조7,400억 원에 이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TX 요금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국가 전력시장을 균형발전 요소가 반영된 분권형 경쟁적 전력시장으로 개편해야 하며, 이번 토론을 시작으로 지역간 에너지 불균형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차등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