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한미일 통합 억지력 보여주기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안도 준비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지난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美 원자력추진 잠수함 애나폴리스함(SSN-760), 美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美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해군 제공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해에 보내고, 한미일 3국 공조로 '통합 억지력'을 보여준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나 대화 방침은 유지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공조해 군사력 활용과 제재 구사를 뜻하는 '통합 억지력'을 보여줘 추가 도발을 억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항모를 동해로 보내고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한국군 및 자위대 고위 간부가 함께 승선해 한미일 3국이 북한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고려하고 있다. 원유와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을 더 엄격히 제한하거나, 북한 산하 해커집단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미국은 이러한 내용의 추가 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5월 유사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번에도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한미일은 각각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를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공조 체제를 과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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