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자릿수 다른 대학 재정 지원 시사
유초중등 예산에서 떼는 구조도 고집X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며 직원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다. 뉴스1
7일 취임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다며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 유·초·중등 예산 일부를 떼와서 3조~6조 원가량을 지원하는 기존의 정부·여당안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택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3조 원 얘기가 나오지만, 기재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30조 원이 될 수도 있는 특별회계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특별회계는 대학과 평생교육기관 재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하려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다. 기존에 정부가 추산한 특별회계의 규모는 교육세(올해 5조3,000억 원) 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뺀 '3조6,000억 원+α'였는데, 이 장관은 '자릿수가 다른' 대규모 재정을 대학에 지원하려는 걸로 풀이된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기존에 구상했던 특별회계 구조를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특별회계는 유·초·중등 예산을 줄여 대학에 주는 방식이라 '동생 과자를 빼앗아 형님 준다'는 식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부총리는 "오픈 마인드로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고 한다", "모든 교육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될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가 보는 구도는 더 크다"며 '제3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에서도 "꼭 초·중등에서만 끌어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 부처를 설득해서라도 고등교육에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산업계도 대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나 도지사 입장에서 지역이 회생하려면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대학"이라며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원방식을 바꾸면 지역 산업계도 펀딩을 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입시제도 개편, 교권 침해 문제 등 교육 현장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총리는 '맞춤형 수업 혁신'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수시-정시 비율을 놓고 국가적인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정말 참담한 느낌이었다. 답이 없는 논쟁을 한 것"이라며 "답이 없었던 이유는 현장에서 수업이 안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권 침해 역시 "교사들의 수업이 재미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권도 그래야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학생 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도입해 수업을 혁신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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