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방장관, 한미 SCM 후 기자간담회
"미 전략자산 적시 배치=상시 배치 효과"
"전술핵 한반도 배치는 비핵화와 상충"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일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미군 전략폭격기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종섭 국방장관이 공동성명에 담긴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표현에 대해 억제 목적 달성을 위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및 동행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만약)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용하게 되면 정권 종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억제가 첫 단계”라며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은 억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이날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대목에 대해 이 장관은 “차관보급 정책실장 협의 채널과 합참ㆍ연합사 간 채널을 이용해 (전략자산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필요시 적시에 요청하면 바로 배치된 효과와 동일하다는 차원에서 (미군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효과를 가져오려 한다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괌에 배치된 미 공군 전략폭격기가 2시간 정도면 한반도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굳이 전진 배치하지 않더라도 확장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상충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을 하루 연장한 것과 관련, 이 장관은 “대통령 지침이 아니라 제가 미 국방장관에게 요청해서 하루 더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포사격 도발이 이어지자 공군은 3일 훈련 기간 연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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