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인 환수율 70%까지 높이기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실적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근 3년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새어 나간 혈세가 1,14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환수 업무 위탁,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지지부진한 환수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실적 점검회의’를 열고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실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5만3,000건, 1,144억 원 규모에 달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보육시설 운영자가 아동 수를 허위 등록하거나, 위장 이혼한 다음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 등이 주로 적발됐다.
문제는 환수율이 55.0%(629억 원·올해 3월 기준 )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미수납 채권의 환수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부정수급 환수 시효는 5년이다.
부정수급 적발 실적의 97.8%를 차지하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도 환수 강화 방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 조사로 환수 대상을 계속 발굴하고, 고용부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환수금 분할 납부를 추진한다. 배지철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현재 55%인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보조금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시행 기간이 끝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보조금 명목으로 101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2016년 61조4,000억 원이던 보조금은 올해 102조3,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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