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율 80.1%, 목표세액 달성 전망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3조 원 넘게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과 고용 호조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3조1,000억 원(15.7%)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한 세수 진도율은 80.1%. 올해 걷기로 한 세금(396조6,000억 원)의 80%를 이미 걷었다는 뜻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세입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95조7,000억 원)가 30조6,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11조9,000억 원 늘었다. 소비와 수입 증가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역시 4조5,000억 원 확대됐다.
반면 유류세 인하 효과로 교통세(8조7,000억 원)는 전년(13 조원)보다 4조4,000억 원(33.5%) 감소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자산시장이 얼어붙은 탓에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연초 이후 9월까지 증권거래세 세입은 5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1,000억원)보다 36.6% 급감했다.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5조 원)도 1조4,000억 원(22.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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