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 개최
반도체·우주항공 등 12대 전략기술 발표
원자력, 양자 분야는 내년 프로젝트 가동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전략기술육성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정부 때 사실상 중단됐던 차세대 원자력 분야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된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에너지원 확보 △탄소 중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에 SMR 제조 기술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해, 10년 내에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술패권 경쟁, 국가가 직접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차세대 원자력, 반도체, 우주항공 등 12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강대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개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12대 국가전략기술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신산업 파급효과, 외교·안보적 가치, 성과 창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우선 최고 기술선도국 대비 90%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이 전략기술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미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지만 국가 간 수출통제로 자립이 필요한 핵심 기술들도 함께 선정됐다.
12대 분야의 기술 개발은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된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의 첫 사업은 차세대 원자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원전 핵심은 SMR
차세대 원자력의 핵심 기술인 SMR는 대형 원전과 달리, 배관 없이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하는 중소형 원전이다. 일반적으로 출력이 500㎿급 이하의 원전인데, 구조 특성상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없고 발전용수가 적게 들어 해안이 아닌 내륙에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기부는 "공공·민간 협업을 통해 10년 내 SMR 표준설계 인가를 얻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4세대 원자로 개발에 나서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양자 분야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원자력 분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차세대 원전 관련 과기정통부 연구 예산은 2019년 0원, 2020년 50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원전 생태계 부활'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254억 원의 예산(과학기술자문회의 기준)을 배정받은 데 이어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서 위상을 회복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며 원전 기술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위해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와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해 2027년까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세계 3위(현재 8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이 90% 이상인 분야를 8개 이상(현재 3개)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목표로 잡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 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구도"라며 "국가 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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