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에 기술 넘긴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 검찰, 기술유출범죄센터 설치

삼성전자·엔지니어링 전현직 임직원들...
파운드리·초순수 기술 정보 경쟁사 유출
대검, 기술유출범죄 지휘 '과학수사부'로
기술유출범죄센터에서 유관기관 협력

정진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와 삼성엔지니어링의 첨단 기술을 미국과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대응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성범)는 국내 반도체 산업기술 등을 경쟁사에 유출한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 등 7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소속 A연구원은 파운드리 공정(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절차) 관련 국가핵심기술 자료 33개를 몰래 촬영해 이직을 원하던 경쟁사 인텔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핵심기술 자료에는 반도체 회로 동작을 계산하는 프로그램(SPICE) 모델링 자료 등이 포함됐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엔지니어와 연구원,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유출했다. 초순수시스템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고도로 정제된 물을 사용해 불량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엔지니어들은 중국 회사로 이직하며 설계 발주 설명서와 시스템 운전매뉴얼 등 기술자료를 넘겼고,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연구원들로부터 초순수시스템 기술자료를 빼내 중국업체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했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로 국가경쟁력과 기업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판단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기술유출 범죄 지휘부서를 반부패·강력수사부에서 과학수사부로 변경하고 지난달 19일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휘와 지원, 첩보분석, 유관기관 협력 등을 맡는다. 검찰은 수사기법을 연구·개발하는 한편 기술유출범죄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해 전담 수사관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진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범죄수익 철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