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日 관함식...2015년 이후 7년 만에 파견
국방부 "(국민 정서상) 불편하지만 국제관례 참고"
관함식에서 日 해상자위대 좌승함 향해 경례해야
논란 의식, 전투함 대신 군수지원함 보내 수위조절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주최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가한다.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함정을 보내는 건 2015년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만이다. 행사에서는 국제관례에 따라 욱일기가 내걸린 일본 좌승함을 향해 우리 해군 승조원들도 경례를 해야 한다.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결정이기는 하나, 국민정서와 결이 다른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부는 27일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을 보낸다"고 밝혔다. 소양함은 2018년 취역한 길이 190m, 배수량 1만 톤급 군수지원함으로 1만1,050톤의 물자를 실을 수 있다. 비행 갑판과 격납고를 갖춰 헬기를 이용한 수직 보급과 인원 이송이 가능하다.
이번 관함식에는 한국을 포함한 총 13개국이 참가한다. 함정들은 관함식에 이어 수색과 구조를 위한 다국적 인도주의적 연합훈련(SAREXㆍ사렉스)에 나선다.
일본은 올 1월 한국과 각국을 관함식에 초청했다. 다만 정부는 고심하며 결정 시점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행사에서 ‘욱일기’로 불리는 일본 자위함기에 우리 해군을 포함한 모든 참가국 함정 승조원들은 경례를 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 △수출 규제 △해상 초계기 사건 등 일본과 다양한 현안으로 대립하며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장면이다. 정부가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을 보낸 것도 이처럼 가급적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 당국자는 “(국민정서가) 불편한 점은 있지만 국제관례를 참고했다”며 “1998년과 2008년도에 일본 자위대 함정이 한국이 연 관함식에 두 번 참가했으며 우리 해군도 일본 관함식에 2002년 및 2015년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참가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정상화의 강렬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양국은 그간 미국을 매개로 군사협력 수위를 높여왔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30일 동해에서 북한을 상정한 대잠수함전 훈련을 벌였고, 이달 6일에는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해상훈련을 또다시 진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일이 마주하는 고위급 회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도쿄에서 한일·한미일 외교차관회의를 열었고, 다음 달 23일에는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만난다.
관함식에 맞춰 이종호 해군참모총장도 일본을 찾는다. 다만 국방부 당국자는 “한일 간 양자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관함식 참석이라는 '통 큰'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일 간에 묵은 갈등이 쌓여있는 만큼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이 총장이 카운터파트인 해상자위대 막료장을 만날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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