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 개편은 추진 어려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편하게 받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후보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넣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역사 교육과정을 둘러싼 이념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지난 정부에서 의사 파업으로 무산됐던 정원 확충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역사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수록되어 있으나, 현재 공개된 시안에 해당 표현이 누락됐다"며 "관련된 표현 수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고 교육 주체에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지론도 재차 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교육계에 있으면서 견지해 온 철학'을 묻는 질문에 "교육 주체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개별화된 맞춤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외에 큰 반발을 불렀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추진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임자인 박순애 전 장관이 추진을 검토했다가 반발 끝에 사퇴하게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보통합 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사를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전환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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