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첫 지정 이후 3회 연장...올해 말 종료
조선업 종사자·생산산업지수 등 여전히 '바닥'
수주물량 현장 도달까지는 1~2년 시간 더 필요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가 지난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제공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재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들어 선박 수주가 잇따르고 있지만 조선업 특성상 이에 따른 낙수효과는 내년에나 기대할 수 있어서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가 해당 지방자지단체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와 고용정책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등을 지원받는다. 실업자에게도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 수당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울산 동구는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3차례 재연장을 거쳐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장에선 벌써부터 고용위기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다. 선박을 수주해 인도하기까지 시간을 고려하면 1~2년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부경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협의회 조선사업부 회장은 “2015년부터 5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수주절벽으로 직격탄을 맞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 변제독촉에 차량까지 압류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최소 내년 수주 물량이 현장에 도달하기까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거들고 나섰다. 울산동구의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업과 동구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선박 수주 실적이 개선됐지만, 후반가격 상승 압박과 유럽산 핵심 부분 수급 우려, 만성적인 인력 부족 등으로 추가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도 "구직자들의 조선업 기피현상으로 현장에는 배를 지을 사람이 없다“며 ”인력 유인책 차원에서도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동구지역 조선업 종사자 수는 지난 6월 기준 2만9,213명으로 2018년 3만892명에 비해 여전히 5% 이상 적다. 협력사만 놓고 보면 1만4,000여 명으로 호황기 대비 40% 수준에 불과하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실에서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올해 조선업 생산산업지수는 61.6으로 2019년 64.3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문제는 관련법상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점이다. 지난 2월 개정돼 6월부터 시행 중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30조 2항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은 1년 이내 범위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미 3차례를 연장한 동구의 경우 추가 연장은 불가능한 셈이다.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은 “동구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끝나도 조선업희망센터 등 지역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비 등을 활용해 위기지역 탈출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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