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구의원 겸직 현황 분석발표
영리 업무 겸직 금지 규정 강화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단체 사무실에서 서울시 기초의원들의 겸직 업무 금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의회ㆍ구의회 의원들이 4명 중 1명꼴로 겸직을 통해 외부수입을 취득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기초의원 539명에 대한 겸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내역과 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112명 중 108명(96%)이 겸직 중이며, 29명은 실제 외부수입이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서울 25개구 구의원(427명)은 227명(53%)이 겸직을 하고 있으며, 113명이 관련 보수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기초의원 539명 가운데 142명(26.3%)이 의정 활동 외 수입을 올린 셈이다.
시의원들의 정확한 겸직 보수액은 파악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가 의원들의 총보수 및 1인당 평균 보수 신고액 등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의회의 경우 구로구, 은평구를 제외한 23개 구의원들의 1인당 평균 겸직 보수액은 연간 4,611만 원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 평균 연봉인 4,5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가장 많은 겸직 보수를 취득한 의원은 이성수 강남구의회 의원(연 4억 원ㆍ임대업)으로 조사됐고, 김광철 송파구의회 의원(3억4,100만 원ㆍ자동차 판매대리), 서회원 강동구의회 의원(1억5,360만 원ㆍ자동차 정비) 등이 뒤를 이었다.
단체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기초의원들의 영리 업무 겸직 금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큰 임대업 겸직을 불허하고, 외부수입을 의정활동비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 연봉보다 더 많은 외부수입을 올리는 의원들이 과연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