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하되,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문재인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 설정한 데 대해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하지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후 정부가 탈원전을 기반으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탄소중립 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예고했다. 다만 탈원전 정책을 급속하게 폐기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전기요금 인상 등이 산업계와 민생에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감축 목표를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되기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가 그냥 국민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최고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을 조언하고 또 구도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시대의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존중하면서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전략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설립된 2050탄소중립위원회 명칭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꾸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주도했던 김상협 전 제주연구원장에게 공동위원장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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