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예산국회 여야 충돌 불가피
국정조사·특검 강행 추진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끝마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반쪽 짜리'로 진행하면서 향후 예산 국회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국감 도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여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탓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특검)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어 벌써부터 법정시한(12월 2일) 내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는 물 건너 갔다는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쟁점법안·예산안 심사서 여야 충돌 불가피
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결정하고, 향후 정부·여당을 상대로 원내·외 병행투쟁 방침을 정했다. 이 대표와 측근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한 장외 여론전을 벌이되,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과 예산안 심사라는 입법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확실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하는 예산안 심사부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다"며 "소위 고물가·고금리 시기에 삭감된 민생 예산만 대략 10조 원 정도"라고 꼬집었다. 노인 일자리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예산 등 다수의 민생 예산을 삭감해 놓고 윤 대통령이 "약자 복지"라고 포장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일부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 권력기관에 대한 과도한 예산 증액을 줄이면 충분히 (민생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3주택 이상 소유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관련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동의 없이는 정부의 감세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국힘 "예산 지체하면 피해보는 건 국민"
여당은 민주당이 민생을 진정 걱정한다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예산안 심의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생을 챙기려면 당장 예산안을 심의하고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까지 다같이 묶어 야당탄압이라고 하면 협치가 안 된다"며 "예산을 볼모로 내년까지 끌고 갈지 모르는데 그러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정 정국 돌파를 위한 카드로 국정조사와 특검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대통령실 관련 국정조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21일 제안한 대장동 특검 카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정조사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만 있으면 민주당 단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예산 국회에서 강경 일변도 대응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지방 출신의 한 재선 의원은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민주당이 자칫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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