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대명사 '영암 대불산단 전봇대' 제거사업 재추진

MB 정부 추진하다 멈춰, 윤석열 대통령 예산확보
2024년까지 226억 투입 5.1㎞ 지중화·전주 이설

영암대불산단 현황도

불합리한 기업규제의 대명사로 불린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전봇대' 제거 사업이 재 추진된다.

전남 영암군은 대불산단 전선지중화사업이 산업자원부의 '2023년 그린뉴딜사업'에 선정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대불산단 전봇대'는 지난 2006년 대선 경선 시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불산단 방문 간담회에서 건의 됐고, 이후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불합리한 규제의 대명사로 꼽으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산단은 조성 당시 자동차·기계 등 일반산단이었으나 대형 선박블럭과 철구조물 등 조선산업이 주업종으로 입주하면서 구조물 운송에 어려움이 많았다.

최대 32m에 달하는 선박 구조물에 비해 전선의 높이는 8~12m로 현저히 낮아 물류 흐름 방해와 사고위험 노출, 기업 측의 선로절단 비용(1회당 600여만 원) 부담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대불산단 전선지중화사업은 2015년까지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9개 구간 255개소, 19.35㎞에 걸쳐 진행됐으나 지자체 재원 부족으로 1년 만에 중단됐다.

최근엔 대형 선박블럭 운반차량이 변전소와 충돌하면서 대형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입주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했고, 올해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대불산단을 방문에서 다시 건의됐다.

영암군은 그 동안 대불산단 전선지중화사업의 재개를 위해 전남도, 한전, 산단공 대불지사,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 등과 TF팀을 구성해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지자체 협력사업 방식에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추진 방식을 변경해 산자부에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국비 등 22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대불산단 내 12개 구간 5.1㎞에 대해 2024년까지 배전선로 지중화·지장전주를 이설할 계획이다. 또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2회 추경에 군비 2억800만 원을 들여 대불산단 1로∼2로 452m 지장전주 13개소를 이설할 예정이다.

군은 이 사업이 끝나면 대형 선박블럭과 구조물 운송시 선로절단 소요비용 절감과 선박 기자재 등의 운송여건 개선으로 연간 20여억 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산단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대불산단관리사업소에서 대불기업지원단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산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존 관리에서 현장중심으로 전환, 더 가까이에서 지역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