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작성 보고서에서 규제완화 필요성 거론
등록금 동결 시 주는 국가장학금 개편 주장
한나라당 의원 땐 '등록금 부담 반으로' 정책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 대학 등록금에 대해 '제한적 자율화'를 거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규제정책인 '반값등록금'에 깊숙이 관여했던 이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다면 과거 행보와는 다르게 등록금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올해 3월 8명과 함께 작성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 정책보고서에서 등록금 제한적 자율화를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숨통을 틔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14년 동안 등록금 동결로 대학의 재정이 악화됐고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실질적 규제가 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요건 조항을 점수 조항으로 변경하자"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막는 '간접 규제'를 풀자는 주장이다.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학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으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받기 위해선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 보고서는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라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제한적 자율화가 이뤄진다면 대학의 재정 여건은 개선되겠지만 고물가 속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는 게 문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6월 등록금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일자 박순애 전 장관이 "당장 올리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수습한 바 있다. 정의당 정책위는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법정 상한선 내에서 대학 등록금은 인상되고 대학생과 가정의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 연간 등록금은 평균 676만3,100원이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06년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대책안'을 내놓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이후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이 후보자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로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제도 도입도 발표했다.
규제 완화로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면 반값 등록금 정책은 끝난 것이냐는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했는지 보고서에는 '국가장학금 대폭 증액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책위는 "국가장학금을 증액해도 그 혜택을 못 받는 대학생이 절반이 넘는다"며 "2020년 기준 전체 대학생은 215만 명,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04만 명이다. 최소 111만 명은 인상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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