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힘으로 막는 것은 범죄 영역"
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저지 비판
총선 차출론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않아 원론적으로만 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당 반발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며 "근거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범죄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8억4,700만 원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19일에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7시간 만에 철수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당사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범죄를 수사하는 쪽이 아니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024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