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장관들 “정책결정과 위기대응에도 사법 잣대…정치보복 중단돼야”

서욱 전 장관 구속심사에 기자회견 열고 비판
"정책결정 관련해 전가의 보도처럼 직권남용"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도중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가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자 법원 방호 요원들이 막고 있다. 서재훈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21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치보복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윤석열 정권의 무리하고 거침없는 정치보복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전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위기관리대응과 관련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권칠승 의원은 “특별한 비위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북측 어민 송환 사건, 월성원전 가동 중단 등을 문제 삼아 전 정부의 장ㆍ차관급 공직자들이 줄줄이 소환됐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했던 일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는 마치 악의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은 서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첩보자료가 무분별하게 배포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거라 판단해 배포선을 제한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당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누구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고, 윤 정부의 정책 추진과 위기대응 기능 또한 지극히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