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일회용 봉투에 물건을 담아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량을 감축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늘면서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용기 사용량이 급증했는데 이를 다회용으로 바꾸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수거·운반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은 생산~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적으로 연간 8.6억 톤에 달하고,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세계 각국이 사용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유엔이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전 주기 국제협약안'을 마련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탈플라스틱 전환이 가속화하자, 우리 정부도 2020년 12월 이후 2년 만에 탈플라스틱 대책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플라스틱 수요가 86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대량 소비국이다.
포장재·용기부터 '다회용'으로... 플라스틱 줄이고 제대로 재활용한다
지난 9월 13일 오후 경기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기간 가정에서 쏟아져 나온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 등을 분류하고 있다. 뉴시스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20% 감축'이란 목표는 2년 전 대책과 똑같지만, 규제 중심의 정책이 폐플라스틱 감축에 동참하는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바뀌었다.
우선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회용기 제작·사용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우수제품과 대여·세척 서비스의 인증제를 도입한다. 음료·음식 주문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5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매장에는 다회용기 세척기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또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농산물과 택배 포장기준을 마련하고, 화장품도 리필 매장을 활성화한다.
지난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492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18만 톤)에 비해 17.7% 증가한 양이다. 코로나19로 배송, 배달, 포장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주기가 짧은 포장재·용기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면 1회용품 생산에 사용된 플라스틱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미 생산된 플라스틱은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배출·수거·운반 과정 중 뒤섞이고 오염돼 재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앱 개발과 분리배출 교육을 강화해 혼합배출을 막고, 플라스틱 수거 때 오염을 막기 위해 '저압축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마련해 수거·운반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국 187곳의 공공선별장은 인공지능(AI) 로봇 기반의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하고 폐비닐 전문 선별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재생원료를 일정량 이상 사용해 만든 제품은 따로 표시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사용 시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분담금 감면 폭도 확대한다.
'대체재'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생분해플라스틱 산업 지원
제로웨이스트 PLA비닐. 한진탁 인턴기자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전환을 위해선 확실한 대체재가 필요한 만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바이오매스(친환경 원료)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플라스틱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을 20%에서 올해 안에 40%로 확대한다. 2050년까지 10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인증 기준을 세분화한다. 지금은 산업용 퇴비화 조건(58도 이상에서 6개월 내에 90% 이상 분해)을 충족하면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인증받는데, 토양·해양 등 실제 자연환경에서도 잘 분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토양, 해양 조건을 마련해 인증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 주기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펀드를 활용해 플라스틱 재활용·에너지화 등 자원순환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도 추진한다.
규제 아닌 넛지, 과연 효과 있을까 의문도
다만 일각에서는 2년 전과 정책 목표가 달라지지 않았고, 강력한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오히려 폐플라스틱 감축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단속 위주 정책은 단속이 느슨할 때 원상복구된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난번 대책을 통해) 규제가 충분히 이뤄지는 측면도 있어, 규제가 어려운 품목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만들어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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