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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EU까지… 러시아에 드론 제공한 이란 제재 나선다

입력
2022.10.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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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프,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
EU도 추가 제재 예고
우크라이나, 이란과 단교 추진

지난 8월 25일 이란 모처에서 실시된 군사 드론 훈련 도중 이란군 전함에서 쏘아진 드론 모습. AP 연합뉴스

지난 8월 25일 이란 모처에서 실시된 군사 드론 훈련 도중 이란군 전함에서 쏘아진 드론 모습.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에 이용되고 있는 무인기(드론)를 러시아에 수출한 이란이 서방의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히잡 의문사'가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이란 전역에서 들끓는 가운데 서방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복원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을 부인하고 있지만 드론 조종사 훈련도 직접 시켰다는 정황까지 나왔다.

19일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이란의 러시아 무기 지원 정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사일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최근 이란제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면서다. 러시아는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10일부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전역에 자폭 드론 공격을 일삼고 있다.

앞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게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결의는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란제 드론 사용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조사해달라며 유엔 전문가에게 드론 격추 현장으로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럽연합(EU) 차원의 제재 가능성도 점쳐진다. EU는 이란제 드론 사용 관련해 이란 인사 8명과 관련 기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무기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는 이란제를 포함해 (러시아가 쓰고 있는) 드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일 내에 대(對)드론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예정"며 "어떤 국가도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란과 러시아 양국이 무기 거래를 공식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제 드론의 사용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IRGC) 소속 교관들이 크림반도에 파견돼 러시아군을 상대로 드론 조종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현직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13일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 드론을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격추한 것을 비롯해 지난 한달간 같은 종류의 무인기 223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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