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정책 대전환 앞두고 고위 간부 협의
공명당, "적의 공격 '착수' 엄격히 정의해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미지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속보를 전하는 일본 도쿄 시내의 대형 스크린 아래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안보 정책의 골자인 안보 관련 3문서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선제 공격용이라는 의심을 사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5년 안에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방위비를 급격히 늘린다는 게 자민당 방침이다. ‘평화의 당’을 자처하는 공명당이 얼마나 제동을 걸지가 관건이다.
두 당은 18일 ‘외교안보 관련 여당 협의회’를 처음 열고 논의 시작을 알렸다. 자민당에서는 아소 다로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 등이, 공명당에선 기타가와 가즈오 부대표, 이시이 게이이치 간사장 등이 참석했다.
안보법제 후 7년 만에 주요 간부 참석
외교안보 여권 협의회에 자민당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 것은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법제 개정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안보 문서 개정은 일본 방위정책의 역사적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협의회에 확실한 권위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실무 협의를 거쳐 11월 중에는 결론을 낸다는 게 자민당의 목표다.
지지자 상당수가 평화를 중시하는 공명당은 일본의 방위력 증대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2015년 안보법제 개정 때도 자위권 행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도록 막아섰다. 다만 최근 방위력 강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강한 만큼 공명당의 반대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동해에서 펼쳐진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 미국 국방부 제공
'반격 능력' 보유에 여론 긍정적... 행사 조건·범위가 쟁점
가장 큰 쟁점은 적의 공격이 시작될 때 순항미사일 등으로 적군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의 보유 여부다.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고,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만 보유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짚어 반격 능력 보유에 반대하는 여론이 과거엔 다수였다. 그러나 이달 4일 북한 미사일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후 여론이 뒤집혔다.
공명당도 반격 능력 보유 자체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발동 조건과 대상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기타가와 공명당 부대표는 “무제한으로 반격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적군의 지휘 통제 기능까지 타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자민당의 주장을 견제한 것이다.
아베 없는 자민당, '방위력 강경안' 양보 가능성
반격 능력 행사 조건인 ‘적이 공격에 착수했을 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번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공명당의 사토 시게키 국회대책위원장은 최근 NHK 토론에서 “‘착수’를 엄격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단계에서 일본이 공격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제 공격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민당과 정부는 '공격 착수'를 모호하게 열어 두자는 입장이다.
방위비 규모와 재원을 두고도 두 당의 견해가 다르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강경파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재로 자민당이 방위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일부 양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사히신문은 “반격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 예외적 사례를 몇 가지 규정하는 선에서 이견이 정리될 수 있다"는 정부 인사의 전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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