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신보·주금공·캠코 현장국감
"영등포 국유지 성매매 활용" 지적도
17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이용이 적을 것이란 예상 못 했습니까?”
(양정숙 무소속 의원)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ㆍ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ㆍ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국정감사에선 최근 출시된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의 저조한 신청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4억 원 이하 1주택자’라는 현실성 없는 조건이 차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무위원들은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 의원이 “지난 13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공급물량 대비 신청액은 13.2%로 계획보다 굉장히 저조했다”며 “신청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시내 4억 원 이하 주택 비중은 2% 수준”이라며 “공급자들의 현실적인 필요만 생각했지 수요자들의 현실적 필요는 담지 못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금리 조정 주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차주들이 대환을 꺼려하고 있고, 일부는 금리가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며 진땀을 뺐다. 또 “10월 말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다음 달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면서 수요 예측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주택연금 제도 역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 국가 중 주택가격이 비싸다고 주택연금 가입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고, 가격 상한선을 없앤다고 재정 안정성이 훼손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집값이 오르면 돌려받는 금액도 커질 수 있다. 해지가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라는 점을 가입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캠코의 국유지 관리ㆍ감독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의 국유지 일부가 무단 점유된 채 수십 년간 성매매 영업 장소로 쓰이고 있다는 한국일보 보도(9월 28일자)를 언급하며 “웬만한 국민이 다 아는 지역인 데다, 실태조사가 33번이나 이뤄졌음에도 캠코가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좀 더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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