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토부의 압박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민주당 "양평군이 특혜 준 건지 경기도 감사 필요"
1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도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은 예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여야 공방전으로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김민기 위원장의 인사발언이 끝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성남 백현동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의혹 제기로 맞불을 놨다.
"백현동 압력 행사했나"...국토부 부단장 불러 공방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백현동 개발 허가를 안 해준다면) 국토부가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면서 협박했다고 발언했다”면서 “그러나 국토부 공문과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 진술에 따르면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의원도 “공문에 보면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판단’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압력을 넣은 거라고 해석 가능하냐”면서 “성남시가 2016년 5월 시장으로부터 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 방침을 받은 사항이라고 명시한 공문도 있다”고 밝혔다.
김희국 의원은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토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고 물었고,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적극 반박에 나섰다. 한준호 의원은 “청와대나 국토부 관련 회의가 20여 차례 진행됐는데 압박을 느끼지 않을 단체장이 있겠냐”며 “지난 국감 때 발언했던 내용을 가지고 위증이냐 아니냐 결론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쟁으로 가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소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법에 따라 감사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면서 "피감기관 증인이 국감법 내용도 모르느냐. 뻔히 알면서 단답형 답변한 것이냐"고 따졌다.
야 "양평땅 개발부담금 추가징수하고 용도변경 감사해야"
야당 의원들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과 양평 병산리 땅 산지 전용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이 애초 17억 원에서 0원이 됐다가 나중에 양평군이 1억8,000만 원을 다시 부과했는데 경기도는 최소 7억~8억 원은 부과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6억 원 이상을 추가 징수해야 하는데 경기도의 추가 조치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공흥지구 개발 의혹은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장모의 가족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양평 병산리 땅 산지 전용허가와 관련한 위법 의혹도 제기됐다. 한준호 의원은 "산지를 형질 변경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 여사 일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지목이 '산'으로 돼 있는 3개 필지는 이런 절차가 안 지켜졌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대통령실은 35년간 보유한 땅이라고 반박했는데 작업을 거친 땅이란 의혹이 있다"면서 “35년간 보유하고 변경한 것인지 양평군이 특혜를 준 건지 경기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여야 의원들 질의에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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