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검찰의 대응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14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를 골자로 한 마약ㆍ민생침해범죄 대응방안을 내놨다. 관세청, 식약처 등과 협력해 서울, 인천, 광주, 부산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특별수사팀은 수도권과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등 거점지역에서 마약 불법유통, 인터넷 유통 등을 중점 수사하게 된다. 전날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검찰청에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한 만큼 검찰이 총력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하면서 국민체감 전략과제 2호로 마약범죄 단속을 지시하는 등 검찰과 경찰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불릴 정도였지만, 최근 수년간 급증한 마약범죄로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1~7월 마약사범은 1만575명으로 전년 동기(9,363명)보다 12.9%나 증가했고 올해 마약사범은 역대 최고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0대, 20대 등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10대의 경우 5년 전보다 4배나 늘었다. 관물대에 필로폰을 보관해온 병사가 적발되는 등 군부대조차 안전지대가 아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판매, 가상화폐 등을 통한 대금결제 등 마약유통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과거와 같은 일부 계층이 아니라 일반인 마약사범도 급증하고 있다. 강력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없이는 마약의 대중화를 막을 수 없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마약범죄 수사의 성패는 기관 간의 협조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마약범죄 인지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마약범죄 수사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일손은 부족하고 검찰은 송치자료만 보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수집ㆍ단속ㆍ적발ㆍ수사 등 마약범죄 대응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유관 기관 간 빈틈없는 협력과 공조만이 ‘마약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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