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원 결과에 "대통령실 청부 감사" 반발

감사원,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결과 발표
김의겸 "문재인 정부 정조준한 표적 감사"
박지원 "감사원, 국정원 개혁에 감사해야"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소각당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13일 오후 고소·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발표된 감사원의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당내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전·현직 국회 국방위원 합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당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 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며 "타락한 감사원의 현실이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며 "현 정부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정치기획과 사건조작을 할수록 국민의 시선만 싸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표적 감사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더욱더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저녁 늦게 기습적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이런 식으로 기습적이고 전면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감사원은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 요청 대상으로 지목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데 감사원은 자다가 봉창 때리나"라고 응수했다. 박 전 원장은 "분명히 밝히지만 저는 국정원을 개혁했지 문서를 파기하러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을 성공시킨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저에게 감사하는 감사원이 되어야 한다"며 "검찰도 수사가 아니라 감사하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전면 공개를 제안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며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자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국방부 자료는 물론이고 해경 수사 자료까지, 단 한 줄의 자료까지 공개하자"며 "윤석열 정부가 자신있다면 못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를 담당한 5개 기관 관련자 20명에 대해 검찰에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