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경, 증거은폐·월북 단정"... 5개 기관 20명 수사 요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감사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5개 기관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청사. 뉴시스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3일 국정원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5개 기관 관련자 20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14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이 정부의 위기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국가안보실은 추가 첩보 확인을 이유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해당 사실을 제외한 채 보고했다. 해경에 대해선 이씨의 월북 결론을 내리기 위해 △사실 확인 없이 월북 동기 발표 및 확인된 증거는 은폐했고 △실험 및 분석 결과를 왜곡했으며 △사생활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7일 감사 착수 계획 발표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