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대부분 55세 이상...단속 업무 투입 한계
2019년 이후 3년 만에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 개방 행사가 열린 지난 8일 오전 지왕봉 일대가 인파로 붐비고 있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한 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다. 광주=뉴스1
문재인 정부가 직접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5년간 국고 600억 원을 투입해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지킴이' 사업 규모를 키웠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립공원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국가재정일자리사업 '환경지킴이' 중 국립공원지킴이에 최근 5년(2018년~2022년 9월)간 투입된 예산은 599억3,300만 원이다.
국립공원지킴이는 불법행위 단속이나 산불 감시, 시설물 점검 등을 담당하는 1년짜리 기간제 일자리다. 2008년 146명 규모로 시작됐는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442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추경을 통해 642명이 됐다.
인력은 증원됐는데도 공단의 불법행위 적발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은 3,030건으로 2020년(3,004건)보다 고작 26건 증가에 그쳤다.
사업 참여자의 75%가량은 55세 이상이라 위험성이 큰 업무에 투입하기 힘든 게 이유로 파악된다. 사고로 이어지는 비법정탐방로 출입 같은 불법행위 적발이 아닌 샛길 지키기나 길 안내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수 의원은 "국립공원지킴이 제도가 정작 사고 방지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망자 수습 업무 등 힘든 업무를 전담하는 공단 직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이 심각하다는 게 이유다. 2019년 5월 사망자 변사체 수습을 맡았던 한 직원이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박 의원은 "국립공원 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인력을 뽑아야 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대폭 감축해야 한다"며 "PTSD 케어 프로그램 사업을 전면 확대해 직원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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