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국가안보전략 첫 공개
"중국은 미국에 최대 위협… 경쟁서 승리할 것"
투자 강화·동맹 구축·군 현대화 '3대 기조'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화재 예방 및 통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미국에 도전하려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재확인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한편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즉각적인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는 동시에 북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48쪽 분량 국가안보전략(NSS)를 공개했다. NSS는 미국의 대외전략 방침을 천명한 문서로, 백악관은 1980년대 이후 정기적으로 수립·공표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NSS를 공개한 것은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3월 NSS 중간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월 NSS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전략을 수정하게 되면서 발표가 늦어졌다.
러 위협에도 “중국은 유일 경쟁자” 재확인
시진핑(앞 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앞 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9월 16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행사장에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사마르칸트=AP 연합뉴스
미국은 NSS에서 ①중국 등 강대국과 미래 대결 ②기후변화, 전염병, 식량 안보, 테러,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 등 전 세계적인 공통 위협 등 2가지를 당면한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우선 첫 번째로 강대국과의 경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번영의 안전한 세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직면한 가장 급박한 도전은 수정주의적 외교정책을 표방하는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거론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다.
바이든 행정부는 NSS에 “이들의 행동은 침략 전쟁을 준비하거나 일으키고 기술과 공급망 등을 지렛대로 다른 국가의 민주적인 정치 과정을 적극적으로 훼손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경쟁에서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對)중국 전략으로 투자, 제휴, 경쟁이라는 기존 3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국제 질서에 대한 기본법을 무모하게 조롱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러시아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북핵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안정을 야기하는 소규모 독재국가로 지목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외교를 계속 추구하고,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자 협력으로 세계적 위협 대응… 투자·동맹·군 현대화 강조
미국 민간 위성업체 맥사테크놀로지스가 제공한 위성 사진. 12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삼성전자 입주 건물이 지난 10일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이후 파손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키이우=AP 뉴시스
바이든 행정부는 두 번째 과제인 세계적인 공통 위협과 관련해 “경쟁자를 포함해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그 핵심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투 트랙’ 접근 방침을 천명했다. “국내외 사안이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미국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간 구분도 없애겠다”고도 했다. 백악관은 “전략 경쟁부터 기후변화까지 우리 시대의 도전은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복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미국의 힘 및 영향력의 수단과 원천에 대한 투자 △가능한 가장 강력한 국가 동맹 구축 △전략 경쟁 시대에 맞춘 군 현대화 등을 언급했다. 특히 군 현대화와 관련, 핵 억제력이 국가 안보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확인하면서 핵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등 미국의 3대 핵축(nuclear triad), 핵무기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현대화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 전체를 총괄하는 NSS를 공개함에 따라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NPR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인 지난해 말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이나 미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등에만 핵을 사용하는 ‘단일목적’ 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외신에서 나오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NSS 서문에서 “이번 NSS는 결정적 순간이 될 향후 10년간 미국의 핵심 이익을 어떻게 진전시킬지, 지리정치학적인 경쟁자를 능가하기 위해 미국을 어떻게 위치시킬지 등을 제시한다”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은 다시 한번 미국에 반(反)해 베팅하는 것이 좋은 베팅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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