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예산낭비 등 4가지
일반 국민 700여명 서명 참여
시민사회단체가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과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은 조속히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700여 명의 국민 서명이 담긴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청구 대상으로는 △대통령실ㆍ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집행 과정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건축 공사 계약 체결 부패행위 여부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 적법성 여부 등이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 사무처리와 관련해 일반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접수 한달 안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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