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 NSC 조정관, 전술핵 질문에 "한국이 밝혀야"
"목표는 한반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확인
국무부 대변인, 미국 '확장 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고 11일 보도했다. 뉴시스 조선중앙TV 캡처
미국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 주장이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 기존 원칙을 되풀이했고,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도 재확인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질문에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원하는 바는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며 직답을 하지 않았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며 “우리는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런 결과(비핵화)를 협상하기 위해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앉아 이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왔다”라고도 했다. 커비 조정관은 전술핵 배치라는 주제의 민감성을 감안해 구체적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비슷한 질문에 “한국 문제는 한국에 물어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한국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안보 약속은 철통같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핵과 재래식무기, 미사일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확장 억제 약속을 확인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출근길에 전술핵 재배치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 불가라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윤 대통령 발언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포함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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