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11일 한전 등 국정감사
여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전기료 동결 탓" 주장
야 "급등한 에너지 가격 때문... 탈원전과 무관"
한전 등 해외 재산 매각 "신중해야" 한목소리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30조 원대 적자 전망이 나오고 있는 한국전력의 나빠진 재무 상태 원인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 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예상치 못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누적 적자 때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을 억제해 한전 적자가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축소 등의 영향을 반영해 꾸준히 전기료를 인상했다면 한전의 재무 구조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 요금을 매년 2.6%씩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정부는 사실상 전기료를 동결했다. 탈원전 정책과 전기료 인상 억제가 한전 적자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도 "지난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이 연평균 71.5%로 직전 5년 대비 10%포인트 낮아졌다"면서 "부족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데 11조5,000억 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신한울·월성 등 원전을 가동 중단하면서 LNG 발전이 늘어난 결과 2조4,038억 원을 더 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적자가 누적된 것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관계없다며 반격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4조 원 흑자를 낼 때에 비해 올해 초 국제 유가는 2.4배, LNG는 7배 가격이 올랐다"면서 "300원에 연료를 사서 110원에 팔기 때문에 연료비 상승에 따라 한전 적자가 누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영업 적자가 14조 원 발생할 때도 원전 비중이 (전체 발전원 중) 30%였다"며 "한전 적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지 시작도 안 한 탈원전 때문이냐"고 반박했다.
한전 적자에 대해 당사자인 정승일 한전 사장은 "연료비 폭등이 워낙 큰 요인이고 기저전원인 원전과 석탄 이용률이 떨어진 것도 요인"이라면서 "전기 요금 조정이 제때 연료비와 연동됐다면 한전의 적자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 전기료 인상 필요성 역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력거래제도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사장은 전기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전력거래 제도 개선이나 지역별 차등 요금 도입 등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이 킬로와트시(㎾h)당 약 270원까지 오른 사실을 언급하며 "연료비와 전력구조비가 늘면 적자가 늘어나는 게 전력 판매사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또, LNG 발전만이라도 기존 SMP 시장과 분리 운용하자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력거래 시장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정부와 전력거래소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요금제를 제안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선 "100% 공감한다"고 동의했다.
다만, 여야는 현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의 하나인 해외 자산 매각과 관련해선 한목소리로 알짜 재산 매각을 우려했다. 정운천 의원은 "한전 자회사의 해외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한전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 역시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 발전은 알짜배기 사업"이라면서 "발전 5개 사가 보유한 인도네시아 비얀리소스 사업, 한국남동발전의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사업 등도 배당 수익을 얻는 사업"이라며 구조 조정에 따른 해외 재산 매각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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