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테크가 산업재해 신고를 피하기 위해 늑골 골절상을 당한 일용직 근로자의 출근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 사고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테크에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재 발생 건수가 13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산재 건수는 전년(2020년) 대비 60% 늘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차량환경사업소 소속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지난해 12월 플랫폼에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뎌 늑골이 부러졌다. 사측은 사고에 대한 보고 및 후속조치 등을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A씨의 출근부를 위조해 산재 발생 사실을 덮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산재보험상 휴업급여 대신 11일치 일당을 부정 지급받았다. 산재 발생 시 △산재 보험료 인상 △공공기관 경영실적 지표 하락 △공공기관 신용도 평가 하락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사측은 지난 5월 사고 은폐를 주도한 사업소 B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산업재해 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고 당사자의 출근부를 위조하고 부상 치료를 위한 산재보험상 휴업급여 대신 임금을 부당지급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명기했다.
코레일테크에서 발생한 산재는 2017년 3건에서 2018년 8건, 2019년 31건, 2020년 24건, 2021년 40건으로 5년 새 13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1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산재 신고가 이전보다 활성화된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산재 사고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산재 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근부를 허위로 기재·위조한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라며 "코레일테크에서 추가 산재 은폐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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