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산 둔갑 외국산 물품 2500억 원어치 적발

가짜 국산, 공공기관 납품도 매년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산으로 가장한 외국산 물품 2,500여억 원어치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제품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수입물품 59건, 2,567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늘어 범죄 규모가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다.

불법 행위별로 보면, 수입 물품을 포장한 상자에 적힌 제조사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의 원산지 오인을 유도한 행위가 전체의 47%인 1,218억 원에 달했다. 이어 △원산지 표시 손상 421억 원 △원산지 허위 표시 118억 원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해외에 수출 809억 원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계측·광학기기의 적발 규모가 1,15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류 608억 원, 자동차부품 87억 원, 가전제품 67억 원 순이었다.

그중에서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우가 1,217억 원에 달했다. 2018년에는 17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9년 185억 원→2020년 634억 원→2021년 1,224억 원으로 매년 급증 추세다. 올해 1~9월 적발액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 제품으로 속이는 행위는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 물품이 공공기관 등에 납품되는 것도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