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일 연합훈련은 안보 자해행위"
외교안보대책기구 출범... 공방 장기화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해상 한미일 3국 합동군사훈련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친일 안보' 프레임에 기반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 탓으로 돌리고, 한반도 안보 위기를 보수진영 결집 계기가 되지 않도록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 차원에서도 안보 현안을 위한 외교안보 대책기구를 출범시키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안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연합훈련은 앞으로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면 (정부·여당은)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측의 일체 행위에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위험천만한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강대강 대결을 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우리 군이 발사한 현무-2C의 낙탄 사고를 꼬집어 "(윤석열 대통령은) 선제 타격을 운운하더니 적이 아닌 우리 국민을 타격할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했고,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며 "무능한 안보 역량은 북한의 도발만큼이나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다 (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찬동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철 지난 친일 프레임'이라는 반박에도 안보를 앞세워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 대응 기조뿐 아니라 낙탄사고 등에서 드러난 '안보 무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강경 대응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안보는 보수층 결집 계기를 제공하는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라면서도 "정부가 상황 관리를 못 해 남북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보수가 자랑해온 안보에서도 정부가 무능하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외교안보 긴급대책기구를 출범시켰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전날 유튜브채널에서도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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