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2364명 감축키로... 평균 1.6% 수준
대체로 인력 규모 클수록 감축 비율 낮아
산업부 1.1%, 해수부 5.5%... 부처 간 격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전력공사 1.1%, 한국도로공사 4.7%, 한국조폐공사 7.9%······.
8월 말 정부에 보고된 공기업별 정원 감축 방안이다. 저마다 사정이 다른 데다 스스로 짠 계획이어서 들쭉날쭉하다. 정원을 줄이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인 곳도 없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석유공사, SR(옛 수서고속철도) 등 3곳이다. 더 슬림화하라고 압박하는 정부와 여력이 없다며 버티는 공기업 간에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이 제출한 혁신 계획안 내 정원 감축 비율을 평균하면 1.6%다. 규모로 보면 전체 공기업 정원 14만9,775명 중 2,364명이 감축 대상이다.
감축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거대 공기업의 경우 비율은 낮은 편이다. 정원 규모 1, 2위인 한국철도공사(3만1,071명)와 한국전력공사(2만3,728명)가 각각 평균에 못 미치는 1.0%(313명), 1.1%(260명)만큼만 줄이겠다고 제안했고, 정원 3위인 한수원(1만2,821명)은 국정과제와 법령 재개정에 따른 재배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석유공사, SR와 더불어 감축 대상 인원을 아예 0명으로 보고했다. 대형 공기업 중 예외적으로 강한 구조조정 의지를 피력한 곳은 한국도로공사(9,027명) 정도다. 감축 규모(424명)가 최대였고 비율도 4.7%로 상당히 높았다.
격차는 부처 간에도 존재했는데 산하 공기업이 많을수록 감축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관할 아래 공기업(17곳)이 가장 많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평균 1.1%로 가장 낮았고, 9곳을 거느린 국토교통부가 그다음(1.7%)이었다. 해양수산부에 딸린 5개 공기업의 평균 감축률(5.5%)은 산업부의 5배에 달했고, 혁신 주도 부처인 기재부 산하의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는 36곳 중 가장 높은 감축률(7.9%)을 보고했다.
정부 부처별 산하 공기업 정원 감축안. 그래픽=김문중 기자
그렇잖아도 비대했던 공공 부문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 방만해졌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시각인데, 그중 핵심이 공기업이다. 개수로는 공공기관(350곳)의 10% 남짓이지만, 정원으로 치면 전체(44만2,777명)의 3분의 1을 넘는다.
기업들의 감축률이 제각각인 것은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공개 당시 새 정부가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지 않아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관의 자발적인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종 혁신안은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협의ㆍ조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조율 과정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의지를 감안할 때 기업들이 내놓은 감축률은 하한선 정도일 공산이 크다. 반면 각 기업 노동조합은 상한선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공정성이 화두로 부상한 데다 미국발(發) 긴축 여파로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터라, 공기업으로서는 지금껏 누려 온 높은 수준의 복지가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번에 계획안을 통해 확인된 공기업 27곳의 직원 대상 저금리 특혜 대출 유지 사실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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