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신표명 연설 등 큰 변화"
"강제동원 소송 해법 '국민 공감대' 필요"
9일 도쿄 소재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덕민(왼쪽) 주일 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도쿄=최진주 특파원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지난달 뉴욕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의 약식 회담 및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 관련해 "저자세 외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뉴욕 회담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변화하는 등 성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 '약식 회담', 일본은 '간담(회)' 표현
윤 대사는 9일 오전 도쿄 소재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회담 후 '한국 측이 졸라서 마지못해 만나줬다'는 식의 기사가 나왔는데, 저자세 외교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만 도와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30분 정도 기시다 총리와 이야기 나눈 것과 관련, 우리나라는 '약식 회담'이라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간담(회)'이라 표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일본 측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 직접 가서 만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저자세 외교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윤 대사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 3일 기시다 총리의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표현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뉴욕 회담의 성과를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전까지 국회 연설에서 사용되던 "한국에 강하게 요구한다"는 표현을 빼고 "한국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사는 또 "개천절 기념행사에 모두 1,100명이나 참석했고 다수의 일본 정치인이 참석해 변화를 느꼈다"며 "(뉴욕) 정상회담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강제동원 해법, 피해자·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날 국감에서는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 방안으로 여태까지 논의되던 '대위변제' 대신 '병존적 채무방식' 쪽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냐"고 질의했고, 윤 대사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방식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채무를 인수해 피해자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한 방법"이라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국민의 공감대 없이 진행하면 한일 위안부 합의 때처럼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이런 방안을 추진하려면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윤 대사는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가 고령이고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가 임박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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