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연체율 0.12%, 고정이하비율 0.22%
"리스크 면밀 점검해 필요시 감독상 조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7년부터 취급된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대출ㆍ펀드 규모가 총 22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율은 높지 않아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태양광 대출ㆍ펀드 현황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국무조정실의 정책자금 운영실태 표본조사 결과 발표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취급된 태양광 대출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건전성 감독업무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11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도 풀이된다.
조사 결과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전체 금융권에서 취급한 태양광 관련 대출은 16조3,000억 원, 펀드 설정액은 6조4,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8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11조2,000억 원으로, 9조7,000억 원은 금융회사 자체 자금으로 빌려주는 일반자금 대출이었다. 취급 기관은 상호금융업권(5조7,000억 원)과 은행(4조2,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실률은 우려만큼 높지 않았다. 8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태양광 대출 평균 연체율은 0.12%. 7월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0.24%임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0.39%로 연체율이 가장 높았고, 여전사(0.24%), 상호금융(0.16%), 은행(0.09%) 등의 순이었다. 부실채권 비율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평균 0.22%로 특별히 높지 않았다.
금감원은 태양광 관련 공사 진행 상황과 생산전력 판매 계약 방식, 담보ㆍ보험 가입 여부 등 리스크와 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그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ㆍ펀드와 관련해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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